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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 => 작품별 => Topic started by: 익명 on Apr 09, 2023, 04:41 PM

Title: 자전거 도둑
Post by: 익명 on Apr 09, 2023, 04:41 PM
선생님들~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에서 '신사'가 자기 차에 살짝 상처낸 수남이의 자전거에 자물쇠 채운 행위는 불법 아닌가요? 배상 받고 싶으면 (2022년의 관점에서는) 경찰에 신고해 조치를 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신사'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무슨 죄에 해당할까요? ^^
Title: Re: 자전거 도둑
Post by: 익명 on Apr 09, 2023, 04:41 PM
재물손괴죄(형법)에 해당 될 듯합니다. 재물손괴죄는 자전거를 파손하거나 원래의 용법(자전거 타는 것)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