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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익명
 - Dec 13, 2022, 04:39 AM
http://sbedu.sen.go.kr/CMS/admininfo/admininfo04/admininfo0401/1307468_1381.html

시험문제의 사례이긴 하지만 학습지 또한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을까요?
학부모님이시라 껄끄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담당 교사가 직접 학원에 전화하여 자제를 요청한 바 있고
다시 한번 반복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네요~
Posted by 익명
 - Dec 13, 2022, 04:39 AM
학교에서 내용증명으로 해당 학원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추후 유사사례 발생시 법적 조치가 가능함을 공문으로 보내는 정도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교육청 등에서 저작권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문의한 적이 있는데...

교사들이 문제집을 베끼는 등의 사례가 있어서... 즉 교사가 먼저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ㅡㅡ;;
Posted by 익명
 - Dec 13, 2022, 04:38 AM
사실 저작권 고지 문구를 삽입하지만 유명무실한 게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청에 전담팀을 두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Posted by 익명
 - Dec 13, 2022, 04:38 AM
이런 경우 워낙 많이 대응을 못 했어요 저도...수정하고 예상 문제 만들고 OX 까지 여러 문제 만들더라고요
Posted by 익명
 - Dec 13, 2022, 04:38 AM
선생님들 저희 학년에는 저포함 2명의 선생님이 계신데요..아이들이 국어학원에서 가져온 시험 대비 문제집을 어쩌다 보게 되었는데 저희가 만든 학습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수정하셔서 아이들에게 배포하셨더라구요..너무 기분이 나쁜데..문제는 알아보니 저희 학교 학생 어머님이 하시는 학원이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