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for Education

Quote from: 익명 on Apr 10, 2023, 12:56 PM법적으로 본다면 업자가 폭리를 취한 것이고 사기죄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상인이 소비자를 속이고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한 경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인은 상거래를 통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이므로 그 이윤 추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내라면 문제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시세를 속이고 지나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 또는 부당이득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에 민사상으로 취득한 이득을 반환해야 됩니다.

https://m.nocutnews.co.kr/news/amp/5693327
민사를 하면 반환금보다 소송비용이 더 커지겠지요.

작품 내에서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단순하게 말하면 재산권) 학생들과 분명히 하고 아파트 개발업자, 땅 주인, 중개업자의 재산권과 난장이 가족의 생존권의 경중을 비교할 수 있는지 학생들에게 묻고 싶네요. 물론 거기서도 재산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예전에 토론 수업을 진행하는데 학생들에게 제안한 논제 중 '노키즈존' 이슈가 있었는데 학생들이 이 이슈는 상점 주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반대 측 논거가 너무 빈약하다고 이 논제를 빼고 싶다고 해서 망연했던 생각이 납니다 ㅠㅠ

https://www.youtube.com/watch?v=E3aFDygvodg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ㅠㅠ

Quote from: 익명 on Apr 10, 2023, 12:56 PM

Quote from: 익명 on Apr 10, 2023, 12:48 PM비슷한 경험이 저에게도 있네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 모둠 활동을 하는데, 집 철거를 당한 대가로 받은 입주권을 시세를 모르고 반값이 부동산 업자에게 팔고 슬퍼하는 난장이 가족을 보고 학생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업자는 죄가 없다. 시세를 모르는 난장이가 문제다. 무지하면 고생한다." 문학평론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속여서 거래한 업자를 비판하는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속은 사람이 문제라고 했지요.

윤리적 독서의 관점으로 교사인 제가 그 학생들에게 말을 걸어서 가르쳤어요. 문제는 제가 20초쯤 말하면 학생들이 60초쯤 말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그 모둠 아이들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면서 "장사는 원래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이거 문제 안 된다. 시세를 모르고 속은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런 때 교사가 윤리적인 답을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아 그렇군요 저희가 부족했어요."라고 정리되면 좋은데, 학생들이 한마디로 안 졌어요. 제가 속이 상했죠

윤리의 범위 안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데요. 윤리의 선을 넘었을 때는 교사가 가르쳐야 해요. 수업시간에 인종차별 발언을 했을 때 미국이나 유럽 교사들이 그 학생에게 "그래 네 생각도 일리가 있어. 샘은 네 인종차별주의를 존중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교사가 윤리에 맞게 의미구성을 조정하려고 할 때 교사가 말하는 가치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고민이죠. 저는 그 순간에는 학생이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그 학생이 말한 내용에 교사인 제가 "그게 아니다 이 녀석아!" 하고 반대했다는 기억이 남도록 이야기해주어요. "샘이 지금 네가 말하는 가치에 반대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오늘 나와 나눈 대화가 언젠가 기억나는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다시 생각해봐라."라고 말하지요.

법적으로 본다면 업자가 폭리를 취한 것이고 사기죄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상인이 소비자를 속이고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한 경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인은 상거래를 통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이므로 그 이윤 추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내라면 문제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시세를 속이고 지나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 또는 부당이득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에 민사상으로 취득한 이득을 반환해야 됩니다.

일반론입니다. 난쏘공은 애초에 법이 무허가주택 거주자들편이 아니어서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ㅠ

Quote from: 익명 on Apr 10, 2023, 12:48 PM비슷한 경험이 저에게도 있네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 모둠 활동을 하는데, 집 철거를 당한 대가로 받은 입주권을 시세를 모르고 반값이 부동산 업자에게 팔고 슬퍼하는 난장이 가족을 보고 학생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업자는 죄가 없다. 시세를 모르는 난장이가 문제다. 무지하면 고생한다." 문학평론가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속여서 거래한 업자를 비판하는 것과 다르게 학생들은 속은 사람이 문제라고 했지요.

윤리적 독서의 관점으로 교사인 제가 그 학생들에게 말을 걸어서 가르쳤어요. 문제는 제가 20초쯤 말하면 학생들이 60초쯤 말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그 모둠 아이들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면서 "장사는 원래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이거 문제 안 된다. 시세를 모르고 속은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런 때 교사가 윤리적인 답을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아 그렇군요 저희가 부족했어요."라고 정리되면 좋은데, 학생들이 한마디로 안 졌어요. 제가 속이 상했죠

윤리의 범위 안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데요. 윤리의 선을 넘었을 때는 교사가 가르쳐야 해요. 수업시간에 인종차별 발언을 했을 때 미국이나 유럽 교사들이 그 학생에게 "그래 네 생각도 일리가 있어. 샘은 네 인종차별주의를 존중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교사가 윤리에 맞게 의미구성을 조정하려고 할 때 교사가 말하는 가치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고민이죠. 저는 그 순간에는 학생이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그 학생이 말한 내용에 교사인 제가 "그게 아니다 이 녀석아!" 하고 반대했다는 기억이 남도록 이야기해주어요. "샘이 지금 네가 말하는 가치에 반대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오늘 나와 나눈 대화가 언젠가 기억나는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다시 생각해봐라."라고 말하지요.

법적으로 본다면 업자가 폭리를 취한 것이고 사기죄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상인이 소비자를 속이고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한 경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인은 상거래를 통한 이윤을 추구하는 자이므로 그 이윤 추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내라면 문제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시세를 속이고 지나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 또는 부당이득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에 민사상으로 취득한 이득을 반환해야 됩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아니 허락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자신의 견해에 따라 찬/반 토론을 시키고...
다음 시간에 그 반대의 입장에서 찬/반 토론을 시켜보십시오.

평가는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하도록 하시고, 평가기준은 말빨이 아닌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 등으로 삼으십시오.

마침 오늘 <불편한 편의점>이란 책을 읽었는데, 중학생이라면 이 책을 가지고도 비슷한 토론을 할 수 있겠네요.

Quote from: 익명 on Apr 10, 2023, 12:51 PM모르는 일에 상관하지 말자,
모르는 일에 참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찾아냈다면.. 저라면
모르는 일에 상관하지 말자, 참견하지 말자로 끝낼지
모르는 일에 끼어들 때는 일단 양쪽 말을 잘 들어보고 참견하자
라고 나아가도 좋을지 물어봤을 거 같아요^^
교수가 밑도 끝도 없이 선입견을 가지고 끼어든 건 맞는 거 같은데요?

어설픈 동정심에 대한 이야기와
https://m.blog.naver.com/smash2/20146985757

어설프지 않은 동정심에 대한 이야기
http://no-smok.net/nsmk/가난뱅이를때리자

위의 링크가 깨질 떄를 대비한 백업파일 열어보셔도 됩니다.

가난뱅이를때리자.txt

모르는 일에 상관하지 말자,
모르는 일에 참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찾아냈다면.. 저라면
모르는 일에 상관하지 말자, 참견하지 말자로 끝낼지
모르는 일에 끼어들 때는 일단 양쪽 말을 잘 들어보고 참견하자
라고 나아가도 좋을지 물어봤을 거 같아요^^
교수가 밑도 끝도 없이 선입견을 가지고 끼어든 건 맞는 거 같은데요?

어설픈 동정심에 대한 이야기와
https://m.blog.naver.com/smash2/20146985757

어설프지 않은 동정심에 대한 이야기
http://no-smok.net/nsmk/가난뱅이를때리자

시 평론쓰기 수행평가에서 "우리 동네 구자명 씨"가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며 비판(?)했던 학생도 지도하기 난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방금 얘기하신 내용으로 토론을 하신다면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
'로즈 부인의 화장실' 부분 추천합니다
수리공이 변기 수리금으로 로즈 할머니께 5만 달러를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Quote from: 익명 on Apr 10, 2023, 12:50 PM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토론에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런 생각을 갖는 건 아마 의인들이 오히려 피해입는 상황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례로 그럼에도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왜 타인을 돕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의 안타까운 상황도 함께 제시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선의의 행동이 때론 그 사람들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요.

윤리적 의미구성과 관련한 학생의 경험을 다룬 글을 올려드려요. 이 글은 교사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는 데 괜찮은 자료예요. 제가 수업에 쓰려고 찾아둔 글입니다.

박상수. 대한변호사협의 부협회장. 출처 박상수 페이스북

[기계적 합법성 주장에 대하여]
로스쿨 면접과 입시의 공정성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을때 내가 늘 이야기 해주는 에피소드가 있다.
2009년 가을 나는 서울대 로스쿨의 면접 시험장에 있었다. 면접 시험장에 입장을 하는데. 세명의 면접위원 중 두 분이 내가 존경하는 두 분 교수님이었고. 두 분 역시 나를 기억해주셨다.
한 분은 학부 시절 지도교수님이셨던 행정법의 박정훈 교수님이셨고. 한 분은 로마법의 최병조 교수님이셨다. 박정훈 교수님은 학부생 지도학생들에게도 많은 애정을 베풀어 주셨고 특히 진솔한 술자리를 많이 가져주셔서 힘든 학교생활과 수험생활에 큰 힘을 주셨기에 당연히 지도학생인 나를 기억해주셨고. 최병조 교수님의 경우 소규모 수업이었던 로마법과 서양법제사 수업을 수강한 나를 기억해주셨다.
두 분 모두 내게 아직 시험이 안되었는지를 물으시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물으시기에. 시험에 되지 않아 군복무 중이었고 이렇게 로스쿨 입시를 응시하게 됐다 답했다.
화기애애했던 면접장의 분위기는. 내가 면접 문항에 대한 답변을 하며 얼음장이 되었다.

당시 서울대 로스쿨 2기 면접 문제는 당신이 지하철 공사의 직원인데. 밖은 영하 18도의 날씨인 상황에서 역사에서 노숙을 하려는 노숙자를 지하철공사 규정에 따라 내쫓을 것인가 라는 문제였다.
나는 우선 규정도 지켜야 하지만 영하 18도의 날씨에 노숙자를 내쫓을 경우 동사할 위험성도 있으므로 노숙자 분을 노숙자 쉼터로 안내하겠다는 무난한 대답을 했다.

두 분 교수님 중 한 분이셨던 것 같다. 오늘따라 노숙자 쉼터가 가득 찼으면 어쩔 것이냐는 질문을 해오셨다.
나는 그렇다면 그분을 내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대답을 했다.
세명의 면접위원 중 어느 분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한 분이 그 집이 오늘 마침 화재가 났다. 아니 다 떠나서. 그냥 어디든 데려갈 곳이 없다. 지하철 역사에서 내보내거나 말거나 두가지 선택지 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하셨다.
나는 이제 양자택일의 선택을 해야 했다. 그리고 나는 그렇다면 규정에 따라 노숙자를 내보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순간 최병조 교수님의 불호령을 들으며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변명을 하자면. 당시 나는 군생활 동안 법규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대충 좋은게 좋은 거다로 운영되는 것에 지쳐. 잠시 어떤 법이든 일단 지켜야 한다는 법실증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박정훈 교수님이 바로 말씀하셨다. 법대 출신은 다 내보내지 말라 하고. 비법대는 내보내자 하는데. 너는 법대 출신인데 어떻게 내보내자 하느냐 하시며. 프랑스에 가봤냐고 물으셨다. 고등학교때 장학퀴즈 부상으로 다녀온 적이 있어 그렇다 대답하니. 교수님은 프랑스에서 아무도 없는 인적없는 길에서 신호등이 빨간 불일때 사람들이 길을 건너더냐 물으셨다. 나는 그때 본대로 프랑스 사람들은 그냥 건넙니다. 라고 대답했다.

곧 교수님은 신호등이 설치된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셨고. 나는 보행자의 안전이라 대답했다. 교수님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법은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것이냐 되물으셨고.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다시금 교수님은. 규범의 목적을 생각해보자 하시며. 지하철에서 노숙자의 야간 출입을 금하는 규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셨다. 나는 역사의 위생과 청결, 그리고 보안상의 이유가 목적이 있을 것이라 대답했다. 이에 그 목적이 이런 상황에서 노숙자의 생명권 보다 중요한 것이냐 되물으셨다. 역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내 정량지표들을 보시며. 정량 점수들을 보니. 어디든 로스쿨을 가고 법조인이 될 것 같다며. 법조인이 되었을 때. 오늘의 이 문답을 절대 잊지 말고 살아달라는 당부를 하셨다.

나는 면접을 망쳤구나 하는 생각보다. 내가 법 공부를 그래도 조금 했다고. 건방을 떨다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몰려온 부끄러운 마음에. 허둥지둥 인사를 하고 서둘러 면접장을 빠져 나왔다.
그 해 나는 서울대 로스쿨 합격만큼 어렵다는 예비합격의 결과를 손에 받아 쥐었다. 학교 행정실에 전화를 해보니 150명이 합격하고. 단 10명에게 예비합격의 영광이 주어졌다는데. 그 10명중 한명이 바로 나였다. 당연히 서울대 로스쿨 합격을 포기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고 나는 최종 탈락하며 고려대 로스쿨로 진학했다.
나보다 낮은 정량에도 최종 합격한 친구가 있었던 것으로 봤을때. 나는 지금도 그 지하철 역사에서 노숙자를 그 추운 날씨에 내보내서 떨어진 것이라고. 웃으며 이야기 하곤 한다. 그리고 학부 지도교수님이 계셨고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음에도. 에누리없이 정확한 평가를 내려주셨다고. 로스쿨 면접의 공정성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 한다.

요즘 기계적 합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때 그 추운 날씨에 규정에 따라 노숙자를 내보내자 말하던 내가 떠오른다. 그리고 법의 목적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무거운 가르침을 주신 박정훈 교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고려대 로스쿨을 진학한 후 학교 컴퓨터실에서 과제를 수행하며 로앤비의 논문들을 뒤적이던 나는 당시 사이트에 자동으로 뜨던 최신 판례평석 중 하나를 보고 멈칫했다.
추운 겨울 규정을 어기고 노숙자를 내보내지 않은 지하철공사 직원에 대한 징계 취소소송이 인용된 판례에 대한 평석이었다.
아 이것이었구나. 하고 찬찬히 그 판례와 평석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지만. 항상 법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사정이 있는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합법이란 이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폭력에.
우리는 늘 무기력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나는 다시는 영하 18도의 날씨에 노숙자를 밖으로 내몰지 않을 생각이다.

저는 요즘 그래서 가치수직선토론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토론에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런 생각을 갖는 건 아마 의인들이 오히려 피해입는 상황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례로 그럼에도 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왜 타인을 돕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저도 간혹 학생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당시에는 문학의 개념에 '가치 있는 내용을 표현한다'라는 것이 있음을 알려주고 작가가 그렇다면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전하고자 했을까 질문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모르면 나서지 말자'보다 작가가 전하고자 했던 가치 있는 내용은 무엇이었을지 학생들이 고민하게 하면 어떨까요..?

<꺼삐딴리>를 읽은 후에 이인국 박사가 '현명'하며 자신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답변을 한 친구들에 대해, 막막하게 느꼈을 때가 생각나네요.